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5-12-09

조회수12,80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00	인보험 대_보험자와 피보험자간 보험금지급기한 유예 합의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	업무지원회	2015.09.30	12,363
699	인보험 대_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	업무지원회	2015.09.30	15,263
698	인보험 대_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	업무지원회	2015.09.30	14,115
697	인보험 대_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09.30	12,874
696	인보험 대_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포괄적, 추정적 동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09.30	12,061
695	배상책임 대_사실심변론이전 개호비 청구요건	업무지원회	2015.09.29	14,966
694	배상책임 대__사실심변론종결일	업무지원회	2015.09.29	17,151
693	인보험 대_교통사고후 허혈성 심질환_교통사고 후 허혈성 심질환 사망이 사회적 법..	업무지원회	2015.09.29	17,259
692	인보험 대_자살재해사망_교보생명_재해사망 지급	업무지원회	2015.09.29	14,491
691	인보험 대_질병원인 의료과실 상해해당여부, 약관면책여부_개복수술 과정에서 의..	업무지원회	2015.09.29	16,168

오늘100

어제120

전체12,468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