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5-12-09

조회수13,187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50	인보험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업무지원회	2015.11.17	14,170
449	인보험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5,351
448	인보험 대_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3,991
447	인보험 지_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업무지원회	2015.11.17	13,872
446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사실혼 등)	업무지원회	2015.11.17	19,104
445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의 명시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7	11,905
444	자동차 [대] 1)-2) 자보에서의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 종류	업무지원회	2015.11.17	12,925
443	자동차 [대]_[2] 산업재해 면책사항(피용인) (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7	16,733
442	자동차 [대]_[3] 기피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	업무지원회	2015.11.17	10,617
441	자동차 [대]_[2]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 보험자가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청구 거절..	업무지원회	2015.11.17	14,022

오늘16

어제96

전체12,517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