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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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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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50	기타 대_산재보상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	업무지원회	2015.12.16	13,389
849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	업무지원회	2015.12.16	40,335
848	배상책임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	업무지원회	2015.12.16	15,818
847	자동차 대_고소작업차의 작업대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	업무지원회	2015.12.16	14,230
846	자동차 대_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	업무지원회	2015.12.16	13,060
845	자동차 대_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	업무지원회	2015.12.16	21,054
844	기타 지_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재정신청	업무지원회	2015.12.16	13,964
843	인보험 지_실효안내장의 수령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1,560
842	인보험 지_병실이 없어서 통원치료 후 청구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2.16	19,269
841	인보험 지_변비약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업무지원회	2015.12.16	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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