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5-12-09

조회수13,19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50	인보험 지_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관 조항 무효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3,959
649	인보험 지_의료과실로 인한 폐결핵 사망 상해인정 여부 및 보험금 감액조항 적용여..	업무지원회	2015.11.13	13,211
648	인보험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업무지원회	2015.11.13	24,121
647	인보험 대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3,839
646	인보험 지_고주파열치료 수술불인정	업무지원회	2015.11.13	15,943
645	인보험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5,688
644	자동차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_자배법 장해등급 적용시 한시장해 적용..	kicaa 관리	2015.11.11	20,789
643	자동차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	업무지원회	2015.11.04	13,830
642	자동차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	업무지원회	2015.11.04	16,506
641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	업무지원회	2015.11.04	15,431

오늘19

어제96

전체12,520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