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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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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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30	자동차 대_[나] 자보약관 상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를 포함시키는 것..	업무지원회	2015.07.16	14,559
429	자동차 대_[가] 자보 면책약관의 친족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사실혼도 포함되는지 ..	업무지원회	2015.07.16	17,159
428	자동차 대_무면허면책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	업무지원회	2015.07.16	15,187
427	자동차 대_[1] 자보패키지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 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업무지원회	2015.07.16	16,230
426	자동차 대_[2] 개인용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 적용	업무지원회	2015.07.16	15,807
425	자동차 대_[1] 종합보험 상 자손 및 무보험차상해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07.16	19,260
424	자동차 대_[4]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	업무지원회	2015.07.16	16,225
423	인보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암치료목적 수술여부)	업무지원회	2015.07.15	17,912
422	인보험 대_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업무지원회	2015.07.15	14,847
421	인보험 대_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	업무지원회	2015.07.15	1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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