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

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25,127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0	자동차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경우 치료비보장 판례	kicaa 관리	2014.06.12	65,754
39	자동차 합의의 효력 \|	kicaa 관리	2014.06.12	65,122
38	자동차 ``보험약관 불명확하면 고객보호가 우선``	kicaa 관리	2014.06.12	55,935
37	자동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	kicaa 관리	2014.06.12	51,311
36	자동차 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	kicaa 관리	2014.06.12	47,070
35	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	kicaa 관리	2014.06.12	21,511
34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⑪ 형사소송법	관리자	2014.06.10	39,864
33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⑩ 상법	관리자	2014.06.10	37,703
32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⑨ 민사집행법	관리자	2014.06.10	37,382
31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각론	관리자	2014.06.10	40,874

첫 페이지로 이동

1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1 112 113 114 115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