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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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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3,78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20	인보험 대_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	업무지원회	2015.10.25	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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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자동차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3	14,172
615	자동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	업무지원회	2015.10.23	12,907
614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자동차도로 무단횡단과실	업무지원회	2015.10.23	12,333
613	자동차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1,491
612	자동차 대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5,425
611	자동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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