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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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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3,815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70	자동차 지-집배원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송달하지 않고 허위로 송달했다..	업무지원회	2015.09.08	13,830
469	자동차 지-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	업무지원회	2015.09.08	13,887
468	자동차 지-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	업무지원회	2015.08.15	15,475
467	자동차 지-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과실로인한 사고는 부책	업무지원회	2015.08.15	15,395
466	자동차 지-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승인 전까지도 보험계약효력 존재	업무지원회	2015.08.15	17,674
465	자동차 지-인보험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는 무효	업무지원회	2015.08.15	13,841
464	자동차 지-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된 차량 무보험자동차에 포함	업무지원회	2015.08.15	16,579
463	자동차 대_겸업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업무지원회	2015.07.23	14,026
462	자동차 지_경동맥 폐쇄로 사망한 사고에서 고혈압 기왕력 5% 참작	업무지원회	2015.07.23	21,370
461	자동차 지_친목계 회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사망한 동승자의 책임 10%	업무지원회	2015.07.23	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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