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

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4,209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10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	업무지원회	2015.11.04	15,235
509	자동차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	업무지원회	2015.11.04	16,186
508	자동차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	업무지원회	2015.11.04	13,682
507	자동차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_자배법 장해등급 적용시 한시장해 적용..	kicaa 관리	2015.11.11	20,455
506	인보험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5,368
505	인보험 지_고주파열치료 수술불인정	업무지원회	2015.11.13	15,611
504	인보험 대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3,590
503	인보험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업무지원회	2015.11.13	23,793
502	인보험 지_의료과실로 인한 폐결핵 사망 상해인정 여부 및 보험금 감액조항 적용여..	업무지원회	2015.11.13	12,911
501	인보험 지_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관 조항 무효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3,703

첫 페이지로 이동

6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페이지로 이동

7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