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판례/유권해석 검색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판시사항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은 乙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乙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8. 대 - 대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9

조회수13,8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0재물보험 대_중복보험에서의 구상범위

업무지원회

2015.11.1717,272
419재물보험 대-화재 전체 손해액 중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업무지원회

2015.11.1715,346
418재물보험 대-제3채무자인 보험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업무지원회

2015.11.1711,387
417재물보험 지-주유소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여..

업무지원회

2015.11.1713,595
416재물보험 대-공불행위에 의한 화재 발생시 구상금 청구한 경우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

업무지원회

2015.11.1712,483
415재물보험 대-화재보험의 위험 변경시 통지의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710,929
414재물보험 대-화재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인지(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712,977
413재물보험 대-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의 증명 정도

업무지원회

2015.11.1717,813
412재물보험 대-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건물 화재시 임차인..

업무지원회

2015.11.1716,722
411자동차 대_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의 다른 공동불..

업무지원회

2015.11.1718,523
첫 페이지로 이동 7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페이지로 이동 8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