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일2015-12-14

조회수12,70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30	자동차 지_기계조작 및 가공업종사자의 통계소득 불인 사례	업무지원회	2016.02.18	15,831
1029	자동차 지_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겸영자의 소득적용 관련 사례	업무지원회	2016.02.18	15,436
1028	자동차 지_골프강사 통계소득 불인 판례	업무지원회	2016.02.18	35,164
1027	자동차 지_고혈압 있던 환자가 사고발생 후 경동맥 폐쇄가 원인 되어 급성뇌경색으..	업무지원회	2016.02.18	15,362
1026	자동차 지_경동맥박리로 치료받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고..	업무지원회	2016.02.18	17,790
1025	자동차 대_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	업무지원회	2016.02.11	17,329
1024	자동차 대_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	업무지원회	2016.02.11	23,725
1023	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	19,415
1022	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	13,770
1021	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	29,958

오늘2

어제120

전체12,409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