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일2015-12-14

조회수12,71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30	관련법규 약관 제11조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kicaa 관리	2014.06.13	31,415
1129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3,292
1128	관련법규 소송통지의무해태와 보험사 보상범위	kicaa 관리	2014.06.13	22,695
1127	관련법규 비사업용 유상운송 부책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6,509
1126	관련법규 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4,087
1125	관련법규 유상운송 채무부존재 소송	kicaa 관리	2014.06.13	23,870
1124	관련법규 약관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 합의한 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7,768
1123	관련법규 과실상계후 치료비미달시 치료비전액 책임있다	kicaa 관리	2014.06.13	22,089
1122	관련법규 피보험자 친구가 운전중 낸 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4,162
1121	관련법규 서울민사지법 제17부, 1989.4.11. 88가합43201. 일부인용(일부기각)	kicaa 관리	2014.06.13	22,858

오늘26

어제120

전체12,394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