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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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일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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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10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	업무지원회	2015.11.04	15,433
509	자동차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	업무지원회	2015.11.04	1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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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자동차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_자배법 장해등급 적용시 한시장해 적용..	kicaa 관리	2015.11.11	20,791
506	인보험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5,695
505	인보험 지_고주파열치료 수술불인정	업무지원회	2015.11.13	15,947
504	인보험 대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3,844
503	인보험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업무지원회	2015.11.13	24,123
502	인보험 지_의료과실로 인한 폐결핵 사망 상해인정 여부 및 보험금 감액조항 적용여..	업무지원회	2015.11.13	13,214
501	인보험 지_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관 조항 무효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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