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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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일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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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0	관련법규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kicaa 관리	2014.09.04	20,556
119	관련법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등	kicaa 관리	2014.08.11	22,812
118	관련법규 즉결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4.08.11	24,295
117	관련법규 도교법 제50조 제1, 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kicaa 관리	2014.08.11	22,927
116	관련법규 합의금 전액 미지급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kicaa 관리	2014.08.11	35,663
115	관련법규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kicaa 관리	2014.08.11	22,414
114	관련법규 구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 단서중 제12호부분 위헌제청	kicaa 관리	2014.08.11	20,435
113	배상책임 양도승낙경우 보험료미납 해지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kicaa 관리	2014.08.11	31,183
112	자동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kicaa 관리	2014.08.11	23,852
111	관련법규 산업재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kicaa 관리	2014.08.11	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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