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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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일2015-12-14

조회수12,32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20	인보험 대_대장점막내암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5	20,847
619	인보험 대_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	업무지원회	2015.10.25	21,162
618	인보험 고_뇌수막종의 임상적 악성암으로 인정한사례	업무지원회	2015.10.25	14,504
617	인보험 지_융모상피암은 임상적 악성으로 일반암에 해당한다는 판례	업무지원회	2015.10.25	13,622
616	인보험 대_폐색전술이 암 수술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업무지원회	2015.10.25	13,196
615	자동차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3	14,188
614	자동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	업무지원회	2015.10.23	12,983
613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자동차도로 무단횡단과실	업무지원회	2015.10.23	12,364
612	자동차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1,534
611	자동차 대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통과시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3	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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