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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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2,339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20	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	15,806
1019	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	11,898
1018	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	17,508
1017	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	16,302
1016	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	15,946
1015	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	12,617
1014	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	10,751
1013	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	25,615
1012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	20,078
1011	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	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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