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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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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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60	인보험 지_뇌수막종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7,922
559	인보험 대_뇌하수체 종양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20,092
558	기타 대_손해사정사 자보회사와 중재 화해 업무 손사업무범위에 해당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2,236
557	자동차 지_자전거 무단횡단 과실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7,735
556	인보험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	업무지원회	2015.10.21	15,690
555	인보험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업무지원회	2015.10.21	12,150
554	인보험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	업무지원회	2015.10.21	12,171
553	재물보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	업무지원회	2015.10.21	13,201
552	기타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	업무지원회	2015.10.21	14,023
551	인보험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	업무지원회	2015.10.21	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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