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지_악성흑색종 진단지연으로 사망, 위자료 지급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뒤늦게 악성 흑색종 진단을 하여 환자의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은 환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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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192 판결.hwp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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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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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대_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5.12.15	13,087
831	대_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업무지원회	2015.12.15	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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