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지_악성흑색종 진단지연으로 사망, 위자료 지급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뒤늦게 악성 흑색종 진단을 하여 환자의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은 환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192 판결.hwp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38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40	대_파생장해의 후유장해지급율 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5	25,446
1139	대_자동차보험 산재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여부의 입증책임 소재	업무지원회	2015.12.15	16,148
1138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업무지원회	2015.12.15	15,003
1137	대_선행사고후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분담 범위산정	업무지원회	2015.12.15	13,057
1136	대_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5	16,877
1135	대_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5.12.15	13,456
1134	대_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업무지원회	2015.12.15	13,503
1133	대_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	업무지원회	2015.12.15	13,419
1132	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	94,779
1131	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	99,234

오늘36

어제120

전체12,404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