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지_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 발생,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9820, 2006.7.26]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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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2005가합29820.hwp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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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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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자동차 자배법상 소멸시효(2년)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적용	kicaa 관리	2014.09.23	23,770
241	관련법규 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kicaa 관리	2014.09.23	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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