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불법행위 피해물의 신품교체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여부(적극) 및 기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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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9다24415.HWP

등록일2015-12-16

조회수19,829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00	배상책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업무지원회	2015.12.16	17,148
899	인보험 대_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지원회	2015.12.16	23,031
898	관련법규 대_변호사법 위반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9,661
897	관련법규 대_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	업무지원회	2015.12.16	14,774
896	관련법규 [대] 의료자문 관련 의료법위반 판례	업무지원회	2015.12.16	19,533
895	관련법규 대_보험자가 민법상의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업무지원회	2015.12.16	18,389
894	관련법규 고_변호사법 위반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4,362
893	[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27,123
892	자동차 대_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6,546
891	자동차 대_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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