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불법행위 피해물의 신품교체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여부(적극) 및 기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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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9다24415.HWP

등록일2015-12-16

조회수19,90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70	재물보험 지-실화책임 경감비율 30% 적용판례	업무지원회	2015.12.16	13,111
869	배상책임 지_재해방지조치를 해태한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업무지원회	2015.12.16	16,999
868	배상책임 대_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직상 부수적의무로서 보호의무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9,408
867	배상책임 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업무지원회	2015.12.16	14,062
866	배상책임 대_위법성 조각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업무지원회	2015.12.16	14,907
865	재물보험 고-건축중인 건물 면책사유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6	14,499
864	배상책임 대_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 승낙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5,651
863	재물보험 대-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업무지원회	2015.12.16	15,167
862	재물보험 대-공장화재 채권양도 관련	업무지원회	2015.12.16	11,921
861	관련법규 대-불법행위로 인하여 낡은 소유물이 수리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	업무지원회	2015.12.16	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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