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불법행위 피해물의 신품교체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여부(적극) 및 기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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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9다24415.HWP

등록일2015-12-16

조회수20,24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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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기타 대_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이전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4,390
692	배상책임 대_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배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6	11,340
691	배상책임 대_제3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방어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업무지원회	2015.11.16	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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