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불법행위 피해물의 신품교체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여부(적극) 및 기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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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9다24415.HWP

등록일2015-12-16

조회수20,26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40	기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	업무지원회	2015.11.04	15,419
639	자동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	업무지원회	2015.11.04	15,286
638	자동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	업무지원회	2015.11.04	19,684
637	자동차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	업무지원회	2015.11.04	14,245
636	자동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	업무지원회	2015.11.04	12,785
635	자동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음주운전 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1.04	11,332
634	자동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	업무지원회	2015.11.04	14,396
633	자동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	업무지원회	2015.11.04	12,183
632	자동차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피보험자가 지급한 합의금의 보험..	업무지원회	2015.10.30	13,938
631	자동차 대 1991. 5. 10. 선고 90다14423 공동불법행위자의과실비율산정기준	업무지원회	2015.10.26	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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