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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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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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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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기타 [의료사고]지_장파열을 췌장염으로 오진하여 환자가 사망, 과실 인정	업무지원회	2015.12.15	17,061
841	기타 [의료사고] 지_여드름흉터 레이저 치료 중 화상 발생, 병원과실인정	업무지원회	2015.12.15	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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