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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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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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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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자동차 대-1사고와 무보험자동차 담보특약에서 기준이되는 손해액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5.06.30	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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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지_승낙전 보험사고 통지의무 해태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	업무지원회	2015.06.29	15,153
372	대_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라 추..	업무지원회	2015.06.29	15,054
371	대_화재보험 현저한 위험증가 통지의무는 설명대상이 아님	업무지원회	2015.06.29	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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