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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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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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30	기타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	kicaa 관리	2014.09.04	24,444
1029	기타 가해자가 지급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성격	kicaa 관리	2014.09.04	33,405
1028	기타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kicaa 관리	2014.09.04	22,680
1027	관련법규 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kicaa 관리	2014.09.04	18,821
1026	관련법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의 성격	kicaa 관리	2014.09.04	19,265
1025	관련법규 산재법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kicaa 관리	2014.09.04	19,694
1024	관련법규 중앙선 끊어졌어도 중침해당	kicaa 관리	2014.09.04	22,544
1023	관련법규 무면허운전은 운전한날마다 도교법위반죄1죄 성립	kicaa 관리	2014.09.04	21,873
1022	기타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kicaa 관리	2014.09.04	21,151
1021	관련법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kicaa 관리	2014.09.04	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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