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0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41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88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887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518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597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490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227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472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38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