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제목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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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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