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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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65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60	배상책임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	업무지원회	2015.12.16	15,984
859	자동차 대_고소작업차의 작업대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	업무지원회	2015.12.16	14,391
858	자동차 대_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	업무지원회	2015.12.16	13,265
857	자동차 대_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	업무지원회	2015.12.16	21,239
856	기타 지_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재정신청	업무지원회	2015.12.16	14,221
855	인보험 지_실효안내장의 수령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6	11,875
854	인보험 지_병실이 없어서 통원치료 후 청구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2.16	19,530
853	인보험 지_변비약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업무지원회	2015.12.16	12,397
852	인보험 지_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사망	업무지원회	2015.12.16	15,661
851	인보험 지_암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주파온열치료	업무지원회	2015.12.16	1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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