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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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85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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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인보험 ㅡ대 주소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효과	업무지원회	2015.10.22	12,876
578	인보험 ㅡ 대 정신질환 면책규정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10.22	13,402
577	인보험 ㅡ대 정신질환 자살 질병사망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0.22	16,534
576	인보험 ㅡ 대 기존장해 공제 약관규정 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2	15,421
575	인보험 ㅡ대 음주 사망 인과관계의 입증	업무지원회	2015.10.22	13,946
574	재물보험 화재보험에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업무지원회	2015.10.22	1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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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배상책임 지-2012가합291(본소), 2012가합970(반소)_콘도야외스파에서 음주후 다이빙 전신..	업무지원회	2015.10.22	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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