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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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42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50	관련법규 대_책임보험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함	업무지원회	2015.12.08	16,244
349	자동차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업무지원회	2015.12.09	12,485
348	자동차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업무지원회	2015.12.09	13,765
347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 산정시 맥브라이드만 적용하지 않고 ..	업무지원회	2015.12.14	18,377
346	자동차 대 - 유아(3세)의 합의이후 후발손해에 대해 인정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4	15,765
345	인보험 대-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	업무지원회	2015.12.14	11,973
344	인보험 지-책임개시일 이전 암 진단 확정 후 보험료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 무효여..	업무지원회	2015.12.14	16,521
343	인보험 지-암의 진단확정시기	업무지원회	2015.12.14	14,539
342	인보험 대-외과적 수술 및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 의미	업무지원회	2015.12.14	23,363
341	인보험 대-상피내암적용 여부	업무지원회	2015.12.14	1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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