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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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51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0	관련법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kicaa 관리	2014.09.12	20,473
159	자동차 타 차량의 위반진행까지 예상하여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kicaa 관리	2014.09.12	20,257
158	관련법규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kicaa 관리	2014.09.12	19,784
157	관련법규 신원보증보험계약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kicaa 관리	2014.09.12	33,211
156	관련법규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kicaa 관리	2014.09.12	24,507
155	기타 경찰, 교특법상 10개항 위반 사고 가해자훈방은 직무유기	kicaa 관리	2014.09.12	23,460
154	기타 차량 화물로 사고땐 도로공사 책임없어	kicaa 관리	2014.09.12	23,468
153	기타 중앙선 침범은 별도 처벌의 대상이다	kicaa 관리	2014.09.11	26,861
152	기타 보험사 파파라치 행각 위자료책임	kicaa 관리	2014.09.11	22,988
151	기타 피해자 병원이송뒤 연락처 안 남겨도 유죄	kicaa 관리	2014.09.11	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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