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손해배상(기) 】[공1996하, 1999]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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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457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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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인보험 지_분만과정 중 시력손상 상해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2,881
651	인보험 지_다수보험가입자 장기입원 보험사기 해당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3	1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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