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0 | 배상책임 [의료사고] 지_편도절제술 후 미각이 감퇴된 사안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 | 2015.10.18 | 14,102 |
| 619 | 인보험 헌_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가 사기에 .. | | 2015.10.20 | 10,854 |
| 618 | 인보험 지_허위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이 사기죄에 해.. | | 2015.10.20 | 11,128 |
| 617 | 인보험 대_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 | | 2015.10.20 | 12,023 |
| 616 | 인보험 대_6시간 병원체류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 여부 | | 2015.10.20 | 18,949 |
| 615 | 재물보험 지_허위로 과도한 손해액을 청구한 경우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 | | 2015.10.20 | 12,411 |
| 614 | 인보험 대_특정 질병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 | | 2015.10.20 | 15,727 |
| 613 | 인보험 대_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계속입원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15.10.20 | 13,096 |
| 612 | 인보험 대_장기간 입원으로 과도한 요양급여비 청구행위는 사기죄 성립 여부 | | 2015.10.20 | 11,713 |
| 611 | 인보험 대_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 여부 | | 2015.10.20 | 13,422 |
[지]2003가단131852, 롤러브레이드탄피해자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