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 | 기타 피해자 병원이송뒤 연락처 안 남겨도 유죄 | | 2014.09.11 | 16,934 |
| 999 | 기타 보험사 파파라치 행각 위자료책임 | | 2014.09.11 | 22,799 |
| 998 | 기타 중앙선 침범은 별도 처벌의 대상이다 | | 2014.09.11 | 26,686 |
| 997 | 기타 차량 화물로 사고땐 도로공사 책임없어 | | 2014.09.12 | 23,276 |
| 996 | 기타 경찰, 교특법상 10개항 위반 사고 가해자훈방은 직무유기 | | 2014.09.12 | 23,305 |
| 995 | 관련법규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 | 2014.09.12 | 24,238 |
| 994 | 관련법규 신원보증보험계약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 | 2014.09.12 | 32,906 |
| 993 | 관련법규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 2014.09.12 | 19,548 |
| 992 | 자동차 타 차량의 위반진행까지 예상하여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014.09.12 | 20,026 |
| 991 | 관련법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2014.09.12 | 20,227 |
[지]2005가단310659, 회사체육행사중사망6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