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손해의 범위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2012. 4. 24. 20:10경 포항시 ○○○○동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북80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674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772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532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401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744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054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503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8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75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