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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고 – 공무원 사망시 손해액 산정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3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7877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2868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e의 소송수계인 f

 

2. e의 소송수계인 g

 

3. h

 

피고, 피항소인 4. i 주식회사

피고, 피고 3

보조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5. j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e의 소송수계인 f

 

2. e의 소송수계인 g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31

조회수2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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