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등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갑의 동생인 을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을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을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갑은 을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을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3

조회수20,6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84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03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44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28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8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415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016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69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97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