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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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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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동승자는운전자과실참작사례.hwp등록일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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