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오토바이동승자는운전자과실참작사례.hwp

등록일2016-01-18

조회수20,89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50	인보험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업무지원회	2015.11.17	13,375
449	인보험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4,624
448	인보험 대_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3,371
447	인보험 지_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업무지원회	2015.11.17	12,951
446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사실혼 등)	업무지원회	2015.11.17	18,450
445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의 명시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7	11,164
444	자동차 [대] 1)-2) 자보에서의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 종류	업무지원회	2015.11.17	12,174
443	자동차 [대]_[2] 산업재해 면책사항(피용인) (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7	16,091
442	자동차 [대]_[3] 기피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	업무지원회	2015.11.17	10,078
441	자동차 [대]_[2]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 보험자가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청구 거절..	업무지원회	2015.11.17	13,292

오늘20

어제86

전체12,412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