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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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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