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생명보험 2015년 04월호 발췌 _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 월간생명보험 2015년 04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07.11.30. 선고2005두5529 판결 -

★ 김선정

* 파일첨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월간생명보험_2015년04월호_판례평석_보험계약자 겸.pdf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6-17

조회수13,89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3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6월호 발췌 _ 풍수해보험 관련 정책성보험 추진방안	kicaa 관리	2015.04.20	18,005
102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6월호 발췌 _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세상	kicaa 관리	2015.04.20	16,523
101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5월호 발췌 _ 뺑소니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	kicaa 관리	2015.04.20	19,591
100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5월호 발췌 _ 비정형교통사고 사례분석	kicaa 관리	2015.04.20	19,112
99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5월호 발췌 _ 보험범죄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kicaa 관리	2015.04.20	17,690
98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5월호 발췌 _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풍수해보험과 나아..	kicaa 관리	2015.04.20	19,753
97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4월호 발췌 _ 승낙피보험자의 차량사고로 생긴 손해에..	kicaa 관리	2015.04.20	14,881
96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4월호 발췌 _ 자동차보험계약과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1	kicaa 관리	2015.04.20	14,760
95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4월호 발췌 _ 소송과 보험-가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kicaa 관리	2015.04.15	13,532
94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3월호 발췌 _ 위험증가통지 의무위반과 보험자의 계약..	kicaa 관리	2015.04.15	13,443

오늘3

어제86

전체12,395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