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도 개선방안

- 우리회가 2004년 한국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논문입니다 -

Ⅰ. 들어가는 말
현행 보험업법규정상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는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제4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업무는 보험종류별로 혹은 사고내용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취급할 손해사정사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보험은 어느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손해사정사들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사정사들이 이러할진대 손해사정업무를 의뢰하는 일반국민인 보험소비자로서는 어느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하는지 당연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보험종류가 추가될 때마다 손해사정사 또한 추가되어 더욱 이러한 혼돈을 더욱 부추켜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구분과 업무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손해사정사의 구분과 업무영역

1. 현황

가.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는 현재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 제3종대물,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있고, 각 손해사정사별 업무 영역을 보험종류별 및 사고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내지 제5항).

1)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신용손해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등
2)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 제3종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손해
4)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나. 보험업법령상 보험의 종류(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법령상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고, 신용손해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으며,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별 보험종류의 업무 영역 구분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제1종과 제3종, 제3종과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 가능보험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생명보험 : 생략
2) 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등
3) 제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다. 표준사업방법서상의 보험의 종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관련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중 손해보험 제4조 관련 부표2 "보험의 종류")
표준사업방법서상의 보험종류, 즉 현실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개인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손해사정사별 업무 영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종목이 많이 있다.

<부표 2 >  

보 험 의 종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