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손해보험 2015년 12월호 발췌 _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파기환송)

★ 월간 [손해보험] 2015년 12월호 - 판례평석

★ 제목: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파기환송

★ 양승규 /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 파일첨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손해보험_2015년12월호_08_판례평석.pdf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1-18

조회수22,74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83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kicaa 관리	2015.07.07	17,710
282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문제 행동 소비자에 대한 법적 대응 고려	kicaa 관리	2015.07.07	19,136
281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공동주택 보험가입 필요성 및 활성화 방..	kicaa 관리	2015.07.07	20,086
280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활용	kicaa 관리	2015.07.07	22,107
279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보험업과 상고심제도의 개혁	kicaa 관리	2015.07.07	26,355
278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kicaa 관리	2015.06.26	19,990
277	월간 보험인 2015년 06월호 발췌 _ 보상현장_대인배상Ⅰ·Ⅱ, 대물, 자손, 자차..	kicaa 관리	2015.06.25	21,930
276	전문가 칼럼 - 보험약관 쉽게 만들기(읽는 사람 입장에서 만듭시다)	kicaa 관리	2015.06.24	19,487
275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	kicaa 관리	2015.06.17	24,840
274	월간 생명보험 2015년 06월호 발췌 _ 보험의 인과관계	kicaa 관리	2015.06.17	22,406

오늘84

어제28

전체12,289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