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생명보험 2016년 01월호 발췌 _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1월호 발췌 _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1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판결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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