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생명보험 2016년 05월호 발췌 _ 군 복무 중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 자살인지 여부와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5월호 발췌 _ 군 복무 중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 자살인지 여부와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5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군 복무 중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 자살인지 여부와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다30398 판결(파기환송),

부산고등법원 2016.2.12. 화해권고결정 2015나4757(확정)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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