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손해보험 2016년 06월호 발췌 _ 2015년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월간 손해보험 2016년 06월호 발췌 _ 2015년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 월간 [손해보험] 2016년 06월호 - 포커스

★ 제목: 2015년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 조교성 /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보험법 전공), 법학박사

* 파일첨부 *

http://www.knia.or.kr/data/publish/publish01/

Ⅰ. 들어가는 글

Ⅱ.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

1.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다71227 판결(구상금)

2. 평석

(1) 자동차상해 특약의 의의 및 성격

(2)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3) 약관 및 자배법 시행령 상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4) 판단

Ⅲ. 보험약관 조문의 해석

1. 대법원 2015.8.3. 선고 2015다22855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2.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구상금)

Ⅳ. 기타 중요한 판례

1.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손해배상)

2.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88945 판결(부당이득금 반환)

Ⅴ.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