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생명보험 2016년 07월호 발췌 _ 보험수익자변경을 할 수 있는 보험자의 의사능력과 변경 통지의 철회인지 여부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7월호 발췌 _ 보험수익자변경을 할 수 있는 보험자의 의사능력과 변경 통지의 철회인지 여부 

 

★ 월간 생명보험 2016년 07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 제목 : 보험수익자변경을 할 수 있는 보험자의 의사능력과 변경 통지의 철회인지 여부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다36020, 2015다36037 판결 -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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