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주요내용 >

□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사태이후 정부는「운송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
o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상품을 개발
- 동 상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구분하여 구성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초기시장규모는 약 1,160억 수준으로 예상되며,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될 경우 약 1,600억원 규모의 시장형성이 전망
o 이는 기존 임의보험 보험료 규모(연간 160억원)와 비교시 10배 수준의 시장확대를 의미하며
o 물류산업의 성장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물류기업의 대형화․전문화의 진전도 시장규모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보호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당국 및 보험업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
o 상품홍보 및 가입자관리로 보험미가입자 방지
o 5톤이하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o 보험상품의 지속정비 및 언더라이팅기능의 강화
o 화물자동차운수업체에 대한 리스크관리 컨설팅 활성화

Ⅰ. 검토배경

□ 2003년, 연이어 발생한 화물집단운송 거부사태로 국가 물류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취약점이 노출됨
o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상화물운송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내물류체계의 선진화 필요성 대두

□ 이에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운송산업 종합대책」을 시행

□ 정부는 화물운송산업 발전기반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함
o 개별허가제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손해배상이행능력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물운송산업의 신뢰 제고

□ 본 보고서에서는 신규의무보험인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상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화물운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및 정부대책

Ⅲ.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상품내용
1. 법령상 의무보험가입대상
2. 기존유사상품 가입현황
3. 보험약관의 구성 및 체계
4. 보험조건 및 요율체계

Ⅳ. 시장전망 및 향후과제
1.시장규모 전망
2. 향후과제

<붙임1> 적재물배상책임보험관련 법규조항
<붙임2> 미국 및 일본의 사례

2005-02-01 보험개발원 연구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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